조두순 자필탄원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두순 얼굴 2020년 공개와 양심 없는 자필탄원서 두순 출소반대 청원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추가적인 처벌이나 출소 번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일 청와대 민정수석인 조국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조두순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깊이 공감하지만 현행법상 재심은 불가능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얼굴이 포함될 것"이라며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두순이 출소는 2020년 조두순의 얼굴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신문이나 잡지 혹은 방송 등을 통해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강력한 보안처분이 필요하다 주장하며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안처분은 형이 확정된 범죄자 중에서 재범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