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렬 판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종명 3차장 기각▼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김관진, 임관빈에 이어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국정원 민간인 댓글 외곽팀을 운영해 국가 예산을 수십억원 유용한 혐의로 구속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구속에 대해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종명은 28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지난 22일 김관진 장관이 석방되었고, 24일 임관빈도 석방된지 4일 만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입니다. 이종명 프로필 이름 이종명 출생 1957년 충남서산, 직업 전직 군인, 국가정보원 제3차장 학력 서울 한성고등학교 졸업 육군사관학교 35기 졸업 육군보병학교 졸업 경력 제2작전사령부 작전처장 12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전력발전부장 합동참모본부 군사기획부장 (소.. 더보기 임관빈 석방 신광렬 판사● 임관빈 장군 프로필과 신광렬 부장판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 된데 이어 임관진 장군 석방도 결정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통한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의해 구속된지 11일 만에 풀려나 논란이 된지 하루 만에 임관진도 석방된 것입니다. 임관빈은 김관진과 같은 혐의인 사이버사령부를 통한 온라인 여론조작 혐의로 지난 11일에 구속되었지만, 13일만인 24일 풀려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검찰 수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관빈 석방을 결정한 판사는 지난 김관진 전 장관을 풀어준 신광렬 부장판사입니다. 신광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에 속해 있으며, 임관빈에 대해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더보기 김관진 석방 판사 신광렬 누구일까 김관진 석방 판사 신광렬 누구길래 풀어주었을까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은 이명박 정권시절 사이버사령부를 통한 정치개입 혐의로 구속수사 중 22일 석방되었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수감된 지 11일만에 석방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김관진 석방 사유는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 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전장관이 도주의 우려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해 김관진 석방을 실행하였습니다. 김관진 석방을 진행한 인물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 신광렬 수석부장판사입니다. 신광렬 판사는 1965년생으로 53세입니다. 신광렬 판사는 사법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