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명 3차장 기각▼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김관진, 임관빈에 이어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국정원 민간인 댓글 외곽팀을 운영해 국가 예산을 수십억원 유용한 혐의로 구속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구속에 대해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종명은 28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지난 22일 김관진 장관이 석방되었고, 24일 임관빈도 석방된지 4일 만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입니다. 

이종명 프로필

이름 이종명

출생 1957년 충남서산,

직업 전직 군인, 국가정보원 제3차장

학력 서울 한성고등학교 졸업

       육군사관학교 35기 졸업

       육군보병학교 졸업

경력 제2작전사령부 작전처장

       12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전력발전부장

        합동참모본부 군사기획부장 (소장 예편)

        합동참모본부 민군심리전부 부장

        2011.04 ~ 2013.03 국가정보원 제 3차장

이종명 신광렬 부장판사

무엇보다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은 이종명에 대한 구속적부심 또한 지난 김관진, 임관빈을 석방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 신광렬 부장판사가 담당할 것으로 알려지면 입니다. 

앞서 신광렬 부장판사는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에 변소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석방해 주었습니다. 

2일 뒤인 24일엔 임관진 전 실장에 대해서도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거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증금 1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종명도 석방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광렬 부장판사가 이종렬도 석방해 준다면, 과연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종명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과 공모해 국정원 예산을 수십억 사용하며 민간인 외곽팀에 지원했는데요. 

이종명은 수십억원의 예산을 사용해 30곳의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했으며, 이를 통해 각종 친정부 성향 여론 공작 활동을 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총선이 진행된 시기여서 그와의 연관성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구속되어있는 원세훈 전 원장-이종명 3차장-민병주 단장-국정원 직원-민간인 팀장을 통해 조직적으로 공작이 이루어진 만큼 사항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종명 3차장이 석방된다면, 그의 부하이기도 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도 석방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 이종명 석방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연 신광렬 부장판사는 이번에도 이종명을 석방시켜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만약 석방되면다면, 하루 빨리 적폐청산은 물론 공수처가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신광렬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동향, 서울대,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진의 석방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매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