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불참 시 벌금과 처벌 [경험바탕]

예비군 훈련 불참 시 겪게 되는 불상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는 법적인 사항과 실제 본인이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비군 훈련 불참 시 일반적으로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벌금에 처해지기까지의 과정이 경찰서에 소환돼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매체는 예비군 훈련 불참해 벌금 300만원 받은 20대 남성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 20대 청년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5회에 걸쳐 예비군 훈련 불참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선고 받은 금액이 300만원 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최대 5회를 불참했을 시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 예비군 훈련 불참 법적 사항

동원 예비군 훈련은 전시 등과 같은 비상사태를 대비해 시행하는 훈련으로 병역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적용되어 무단으로 불참했을 시 즉시 고발됩니다. 고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대부분 징역보다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에 뉴스에서 보신 것과 같이 최대 5회를 불참해도 3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기 때문에 1회 불참은 대부분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예비군 훈련 불참 처벌 순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항은 제가 경험했던 일을 바탕으로 알려드리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저는 인천 남동구에서 동원 예비군에 불참해 처벌 되었던 경험을 적어드리오니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동원 예비군 훈련을 불참하게 된 이유는 회사에 다니고 있을 때 선배들이 예비군 훈련에 안나가면 다음에 기회가 주어져서 동원이 출퇴근으로 바뀐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였습니다. 하지만 이 것은 동원훈련과 향방훈련을 착각한 선배들의 생각이였고, 동원 예비군 훈련 불참 시에는 즉시 고발 됩니다.

예비군에 불참하게 되면 우선 예비군 측에서 연락이 오게 됩니다. 고발되기 전에 왜 불참을 하게 되었는지 사유에 대해 물어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적당한 사유가 있다면 사유서를 제출하고 (당일 급작스럽게 사고가 났거나, 병에 걸렸거나 등) 그게 아닌 저와 같이 회사 업무 등으로 불참하게 되었다면 고발 당하게 됩니다.

저와 통화하신 분은 40대로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였는데, 왜 미리 신고만 하면 연기가 되는데 신고를 안했냐고 하면서 안타까워 하면서도 절대 봐주는 것 없이 고발 될 것이라고 알려 줍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것이고 가서 조사 받은 후 벌금을 받을 것이라고 알려 줍니다. 참고로 예비군 훈련 연기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포스팅을 참조하시어 불상사가 없으시길 기원합니다.

2017/10/12 - [시골쥐의 읍내소식] - 동원예비군 연기, 불참 실제 벌금은?

며 칠 후 담당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게 되고,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고발되었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날짜를 조율하여 이날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그럼 당일 경찰서에 방문하여 뉴스에서 보던 것처럼 경찰관 컴퓨터 앞에 앉아 조서를 꾸미게 됩니다.

에비군 훈련 불참이 사회적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조사를 받고 이후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벌금은 제 경우 3~4년 전에 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약 70만원 대 벌금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