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반대 청와대 입장 표명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61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11월 초인 1달 전까지만 해도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이 20만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조두순 출소가 2020년까지 3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두순 청원반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해 현재 61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과 함께 얼굴공개 청원까지 현재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조두순이 범행을 저질렀을 때까지만 해도 가해자에 대한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 언론을 통해 가해자의 얼굴공개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 공개된 강호순, 김수철과 같이 조두순의 얼굴도 공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법률상으로 조두순 출소반대와 조두순 얼굴공개를 이루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을 통해 법개정 하길 바라는 마음에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 힘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례적으로 청와대가 답을 내놓기로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코너를 통해 접수된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 대해 12월 6일 답을 내놓기로 한 것입니다. 청와대 SNS 공식 계정을 통해 올린 글에는 "6일 오전 11시 50분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에 조국 민정수석이 출연해 해당 청원 들에 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안산시에서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무참히 강간 상해를 입힌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을 재심해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답변 조건이 '30일간 20만명 동의'로 알려지면서 9월 6일 등록 된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 대한 의견을 못 들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답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국민들에게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답변하라는 지시로 인해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은 5일을 기점으로 마감되었는데요. 이번 청원에 청와대가 답변한다면 청와대의 3번째 청원 답변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법으로는 조두순을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도 무기징역 혹은 출소반대까지 처할 가능성을 매우 희박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재발 방지책과 같은 사항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조두순법이라 하여 음주범행시 가중처벌 혹은 감행을 없애는 법안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