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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일

조두순 얼굴 2020년 공개와 양심 없는 자필탄원서 두순 출소반대 청원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추가적인 처벌이나 출소 번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일 청와대 민정수석인 조국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조두순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깊이 공감하지만 현행법상 재심은 불가능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얼굴이 포함될 것"이라며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두순이 출소는 2020년 조두순의 얼굴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신문이나 잡지 혹은 방송 등을 통해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강력한 보안처분이 필요하다 주장하며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안처분은 형이 확정된 범죄자 중에서 재범의 .. 더보기
조두순 출소반대 청와대 입장 표명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61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11월 초인 1달 전까지만 해도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이 20만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조두순 출소가 2020년까지 3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두순 청원반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해 현재 61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과 함께 얼굴공개 청원까지 현재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조두순이 범행을 저질렀을 때까지만 해도 가해자에 대한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 언론을 통해 가해자의 얼굴공개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 공개된 강호순, 김수철과 같이 조두순의 얼굴도 공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법률상으로 조두순 출소반대와 조두순 얼굴공개를 이루기는 쉽지 않아.. 더보기
조두순법 발의 반가운 이유 조두순법 발의가 되면서 앞으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감형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이와 같은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요. 최근 국회에서 발의했던 어떤 법안들 보다 매우 반가운 법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두순 법은 음주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단 이유만으로 심신장애로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된 조두순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조두순 출소일인 2020년이 다가오면서 조두순이 사회에 못나오게 하려는 등의 청원이 이루어졌습니다. 2017/11/08 - [시골쥐의 지금 뜨는 뉴스] - 조두순 나이 출소일 반대가 시급하다 2017/11/09 - [시골쥐의 지금 뜨는 뉴스] - 조두순 얼굴 우리가 알던 조두순이.. 더보기
조두순 얼굴 우리가 알던 조두순이 아니다 조두순 얼굴, 우리가 알던 조두순 얼굴이 아닙니다. 현재 인터넷을 통해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이 30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조두순이 3년 뒤인 2020년 12월에 출소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입니다. 조두순 출소반대 이유는 당연히 조두순 사건 자체가 매우 비인간적이었고, 조두순이 8세 어린아이를 참혹하게 성폭행한 뒤에도 심신미약과 음주를 핑계로 12년 형을 받은 사실에 시민들이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매체를 통해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사실상 조두순의 형을 재심사 하시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조두순 사건은 '나영이 사건'으로 불리며, 영화 '소원'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잔혹한 범죄자들을 상대로 얼굴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호순, 오원춘, 김길태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두순이 잡힌 .. 더보기
조두순 나이 출소일 반대가 시급하다 조두순 나이 출소일이 알려지면서 조두순 출소반대를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두순 나이는 1952년 10월 18일로 한국 나이로 66세입니다. 조두순은 2008년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당시 8세의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성범죄자입니다. 이로 인해 조두순은 징역 12년을 받았습니다. 고작 징역 12년을 받고, 신상공개 5년, 전자발찌 5년이 선고 되었습니다. 조두순은 현재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조두순의 죄질이 무겁다 판단하여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조두순의 나이가 많고, 심신미약하다는 이유로 고작 12년 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판사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판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해외에서 비슷한 경우의 사건엔 징역 2200년, 1만44..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