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단축 시행 18개월까지 줄어든다,

군복무단축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2020년까지 18개월로 줄어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 였던 군 복무 기간 3개월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번 발표가 화제를 모으는 것은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군복무단축 시행은 2018년 7월 3일부터 제대하는 군인부터 입니다. 순차적으로 2020년까지 18개월로 줄어들기 때문에 올해 제대하는 군인들은 큰 혜택을 못 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군대복무 기간이 단 며칠이라도 줄어드는 것 자체가 매우 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군 복무를 하고 있는 군인이나, 군대에 갈 예정인 청년들에겐 매우 희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 계산에 의하면 대략 7월 3일 이후 전역자부터 2주에 하루씩 단축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후 2020년 3월 입대자 부터는 18개월로 확정될 계획입니다.

해군, 공군, 해병대까지 모두 3개월씩 단축 되는데요. 해군은 총 20개월, 공군은 21개월로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매우 많습니다. 

군복무기간 자체가 현재 우리나라의 국군 장병의 수와 비례하기 때문인데요. 군장병의 수는 국방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TV토론 발언도 다시금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당시 홍준표 후보와의 설전에서 "일병상병때 가장 잘하고 병장 되면 어영부영 하지 않나. 저는 1년 6개월 복무기간으로 충분하다고 본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당시 1년 6개월 발언이 바로 시행된 것입니다.

현재 군복무단축 시행으로 21개월이 18개월로 변경되면 육군의 경우엔 병사수가 5만명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월급이 높은 유급 병사로 대체하거나, 단기 부사관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