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기준중위소득

2017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수 중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 이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전체 국민 중에 소득이 있는 가구를 일렬로 줄세운 다음에 한가운데 있는 ( 예를 들어 1번부터 100번이 있다면, '50번'에 해당하는) 위치하고 있는 소득을 기준 중위 소득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용어로 평균 소득이 있지만, 평균 소득은 중위소득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중위소득은 중간에 위치한 소득이지만, 평균 소득은 전체 소득을 더한 값에 가구수를 나눈 값으로 계산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은 평균소득에 비해 국가의 소득 분포를 면밀히 알수 있는 지표가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개념인데 왜 기준중위소득을 지표로 세우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실 겁니다.

 

 

 

 예를 들어 상위 소득자 다수가 있고, 하위 소득자 적게 있다고 생각하면 둘 간의 소득 차와 인구분포로 인해 평균 소득이 높게 챙적되게 됩니다. ( 고소득 : 100원 x5명=500 / 저소득 : 2원 x2명=4 , 평균 소득 : 504원 /7명= 72원 로 상위 소득 근접) 이렇게 높게 책정된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층 지원 등을 하게 된다면 저소득 기준이 높게 책정이 되므로 다수의 실질적인 저소득층이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왜 필요한가?

 국제적인 지표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가구를 상류층, 중산층, 빈곤층을 나눌 때 기준이 되는 것이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 50% 이상부터 150% 미만에 해당하는 가구를 중산층, 150% 이상에 해당하는 가구를 상류층으로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가구 소득기준 "0~49만 원 = 빈곤층" / "50 ~ 149만 원 = 중산층" / "150만 원 이상 = 상류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지표로 사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왜 필요한 것일까? 우선 기본적으로 소득계층의 이동에 대한 통계를 내고, 이러한 소득 계층 이동의 자료는 정부의 소득분배정책 수립의 기준 지표사용 됩니다. 소득분배정책은 소위 계층에 대한 지원 및 한부모가족 (핵가족 시대에 홀로 자녀를 양육 혹은 부모를 모시는 가족에 대한 지원) 등 시대흐름에 따른 저소득 및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지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017 기준중위소득

 통상적으로 중위소득은 가구에 포함된 인구에 따라 다르게 측정하게 됩니다. 측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 7월 29일 제정한 뒤 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고,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라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기존 중위소득 및 최저보장 수준이 인상되었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아래 표를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전녀대비 1.73% 이상된 금액으로 8인 이상의 가구부터는 1인 증가시마다 812,415원씩 증가한다고 하며, 아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으니 다양하게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