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렬 부장판사 우병우

신광렬 부장판사 우병우와의 관계가 화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구속수사중인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을 석방한 신광렬 부장판사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신광렬 부장판사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석방에 대해 "피의자 김관진 전 장관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변소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석방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또한 김관진 전 장관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대해 더불어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의한 정치 참여 혐의로 구속되었던 김관진 전 장관을 풀어 준 신광렬 부장판사가 우병우와 같은대학, 연수원 동기임을 이야기 했습니다. 

신광렬 부장판사와 우병우 전 수석은 경상북도 봉화군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사법연수원 19기로 동기임을 밝혔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1967년 1월 28일생으로 현재 51세 입니다. 신광렬 부장판사는 이보다 2살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광렬 부장판사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출생지, 대학, 사시, 연수원 모두 동일합니다.

이번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사법연수원 26기로 이번 사건에 대해 "왜 배심제, 참심제 등 사법절차에 국민 참여 확대가 필요한지 절실하게 느끼게 한다"고 이야기하며, 이번 신광렬 부장판사의 김관진 전 장관 석방이 옳지 않다는 뉘앙스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현재 석방되어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젯밤 22일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해 석방되었습니다.

김관진은 석방소감에 대해 "수사가 계속될 테니 성실하게 임할 것입니다."라며 다소 담담한 인터뷰를 한 뒤 자리르 떠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명박 정부시절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한바 있는데요.

검찰은 김관진 전 장관 구속을 통해 당시 대통령인 이명박과 주변인에 대한 수사를 촉구할 것으로 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김관진 전 장관의 석방으로 이명박에 대한 수사가 차질을 빚을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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