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관빈 석방 신광렬 판사●

임관빈 장군 프로필과 신광렬 부장판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 된데 이어 임관진 장군 석방도 결정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통한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의해 구속된지 11일 만에 풀려나 논란이 된지 하루 만에 임관진도 석방된 것입니다.

임관빈은 김관진과 같은 혐의인 사이버사령부를 통한 온라인 여론조작 혐의로 지난 11일에 구속되었지만, 13일만인 24일 풀려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검찰 수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관빈 석방을 결정한 판사는 지난 김관진 전 장관을 풀어준 신광렬 부장판사입니다.

신광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에 속해 있으며, 임관빈에 대해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보증금 1천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신광렬 부장판사는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일 법원이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한지 11일만에 이에 대한 반대되는 의견으로 임관빈 석방이 결정된 것이라 논란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임관진 전 실장은 2011년부터 2013년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는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며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관빈 프로필

나이 1953년 생으로 현재 65세

출생 충청북도 충주

학력 육군사관학교 토목공학 학사

경력 2009년 10월 대한민국 육군 참모 차장

2010년 06월 ~ 2011년 04월 제 38대 국방대학교 총장

2011년 국방부 국방정책실 실장

임관빈 석방으로 인해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활동의 칼끝으로 여겨지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광렬판사는 우병우 전 수석과 대학 사법 연수원 동기로 알려진 인물로, 김관진 전 장관에 이어 임관빈 도 풀어주며 논란의 중심에 서있게 되었습니다.

한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22일 풀려난 김관진 전 장관은 후배들이 있는데 자신은 먼저 석방 될 수 없어 석방을 거절하였지만, 주변에서 석방을 권유해 어쩔 수 없이 석방되었다고 하는데요.

짜기라도 한 듯 김관진 전 장관의 석방이 모든 이들이 예상을 뚫고 결정되자 마자 임관빈이 석방되 현재 정치권은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이버사령부를 통한 정치공작은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연관관계까지 모두 수사가 어렵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결정한 신광렬 판사는 적법한 이유로 이 둘을 풀어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풀어준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고 있습니다.